등록임대 폐지 후폭풍..정책신뢰 하락, 전월세 불안 우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달 1일 헌법재판소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업계 일각에서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월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국가에 있으며 국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협회장은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입법들이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에 달했던 임대사업자들과 주택임대인들은 대규모의 추가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의 근간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주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다"며 적극 장려했지만 약 4년 만에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제도를 폐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실제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에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 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자동말소와 자진말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100만호 정도로 추정된다. 당정은 이 매물이 추후 시장에 나오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많다. 당장 정부의 정책 신뢰성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이미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질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임대 주택은 빌라, 다세대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등록임대 제도의 폐지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아파트 등 수요자들의 관심있는 유형의 집값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임대 공급이 줄면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중장기적으로 집값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