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적자' 장성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외교는 실패.. 국익 없었다"

"백신‧북미회담‧기술동맹‧쿼드 등 핵심 얻지 못했다" 지적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는..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 일환" 분석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외교성과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화제다. 이러한 가운데 ‘DJ 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했다. 

장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며 “우리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네 가지 국가 이익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북미회담‧기술동맹‧쿼드 등 네 가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우리 군인에게 제공할 55만병 분의 백신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북미 회담 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바이오‧반도체 등 4차 산업 기술동맹을 맺는 것도 실패했다. 형식적인 MOU 합의사항을 들고 귀국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쿼드 가입에 실패했다. 구체적인 언질조차도 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 귀국길에 올랐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확보권’에 관해서도 물음표를 남겼다. 그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의견 접근을 이뤄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족쇄를 풀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은 아주 희망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대중 미사일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국인 한국에게 중국‧러시아‧북한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는 등 ‘DJ적자’로 불리며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중도 혁신적 인물이자 국민 대통합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전문이다.

<실패한 문 대통령의 방미 외교 네 가지 이유>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 

그 이유는 이번 방미외교로부터 우리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네 가지 국가이익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째,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와의 투쟁상황에 빠져있는 전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미국산 백신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백신 외교의 실패이다. 우리 군인에게 제공될 55만병 분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둘째,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대북제재완화의 가능성, 북미 간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 내용을 중시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이지만 이것도 북미관계에서 비중있게 취급되려면 첫째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

이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대화 가능성은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내비치고 핵협상이 전제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중심은 결국 북핵포기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당장 북한과 회담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북제재도 완화조치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백신이 들어오면 북한주민들에게 먼저 공급하겠다는 내각 책임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문 정권이 북한 친화적인 내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중국의 꿈이라는 중국몽(中國夢)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그가 얼마나 중국친화적인 인물인지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으로 먼저 수송하는 장면을 미국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문 대통령을 위해 미국이 성공적인 백신외교를 후원하기란 만무한 일이다. 

더군다나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아 데드덕(Deadduck)에 빠진 문 대통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기대했고 북한이 기다리고 있을 북미중재자 역할을 문 대통령에게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외교를 통해 백신도 북미중재자 역할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바이오, 반도체를 비롯한 크고 작은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고 형식적인 MOU 합의사항을 들고 귀국한 것이 전부였다. 결국  4차산업기술동맹을 맺는 것도 실패했다. 

넷째, 쿼드 가입에 실패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질조차도 받지 못한체 빈털터리 귀국길에 올랐다. 이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당분간 쿼드 가입을 제안할 생각도 없다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쿼드 가입은 오히려 비토당한 느낌이다. 

끝으로 지금 정부여당쪽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외교를 놓고 건국이래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마디로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외교무지자들의 충성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한미동맹외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집단무지자들이 빈털터리로 귀국한 대통령을 향해 충성가를 부르는 모습은 또 하나의 망신외교이다. 

미국이 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줬겠는가? 그것이 문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방미외교의 결과였는가? 아니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항인가? 

대한민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하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자주국방을 위해 매우 잘 된 일이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족쇄’를 풀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은 아주 희망적인 일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 졌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이 원해서 확보한 결과일까? 아니면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화들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미사일 카드를 꺼내서 문 대통령의 손에 쥐어주게 된 것일까?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한국이 자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확보권을 손에 쥐고 돌아온 문 대통령을 어떤 생각으로 쳐다 보게 될까? 미국이 대중 미사일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국인 한국에게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케 한 것은 아닐까? 

지금 여당의원들은 미사일 지침해제 문제를 마치 문 대통령이 주도해서 얻어낸 자주국방 의지의 결과로 해석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미국의 의도를 모르고 이 미사일로 일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흥분한다. 좀 있으면 차마 자국민으로 할 수 없는 문 대통령의 외교 뒷 얘기가 흘러 나올 것이다. 그런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문 대통령의 방미외교를 평가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실패한 외교였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