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사업재편 필요..유도 가능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돼야"

한국금융연구원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A,B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정적인 외부충격에 대응하거나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자금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외부충격·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부실징후 기업의 부실이 과소평가되고 있어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선 선제적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부실징후 기업이 하는 사후적 사업구조조정에 비해 비용효율성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고 했다.

구 연구위원은 "신용위험평가 A, B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 전반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 소관부처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재편 여부, 사업재편 추진방식, 구체화된 지원 프로그램 및 소요 재원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업체의 사업재편도 불가피하므로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업이 부정적인 외부충격으로 인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자금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이 외부 충격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민간금융에서 사업재편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럴 경우 만약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당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별적으로라도 해당 사업재편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정책자금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정책형 뉴딜펀드 등 모(母)펀드의 자(子)펀드에 대한 출자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구 연구위원은 "출자조건에 선제적 사업재편 기업편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거나 모펀드에 선제적 사업재편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제적 사업재편에 자금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