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회가 답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접수된 청원이 공개 후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7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제21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이날 단체들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쁘고 반갑다”며 “10만 입법청원 동의 성사와 함께 곧 발의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한다면 인권과 평화의 길로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는 온전한 평화와 인권의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시민이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롭고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폐지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으며, 정의당도 당론으로 국보법 폐지를 확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역시 준비를 마치고 발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보법 7조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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