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부선' 오락가락.. 포퓰리즘에 국책사업 흔들려서야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김포~부천 노선 안, 속칭 ‘김부선’을 서울 용산이나 여의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이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서울 강남과 경기 하남까지 직접 연결되기를 기대했던 김포·인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일부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김포 등 지역 주민들이 한술 더 떠 강남과의 직결을 고집하며 반발을 계속하자 국토교통부는 ‘강남 직결이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서 변경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GTX-D 노선이 오락가락한 데는 특히 힘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노선 재검토를 제안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노선의 강남 직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17일 출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체험한 후 정부에 노선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정책의 기본 골격이다. 그런데 초안이 발표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하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주무 부처와 교통 전문 국책기관이 총 망라돼 의사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부선도 정해진 가용 예산 등 경제성 및 서울지하철과의 중복 등 효율성을 고려한 결론이었다.

범김포권 주민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서남권 광역교통망 문제의 핵으로 떠오른 김포신도시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하면 향후 국책사업 전반에 몰아칠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장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지고, 곳곳에서 국책사업 변경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여러 지역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숙원사업을 집단행동 등으로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정부는 철저히 전문기관의 경제성 및 효율성 평가 등을 따져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살피고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포퓰리즘으로 국책사업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