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논의할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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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영한 주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현재 시장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는 기본적인 구조안전성이나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을 보는데, 이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울 지역 구청장 현안 회의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주거 환경에 어려움이 많아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