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청사' 관평원 이어..새만금개발청·해경도 '로또 특공'

관세평가분류원 입구에 있는 점자 안내판. 건물이 1년간 방치돼 있어 안내판에 먼지가 수북하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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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 세종서 특공 분양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이른바 ‘유령 청사’를 지은 뒤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가운데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도 세종에 입주해 있는 동안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공 아파트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18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이들은 모두 2018년 4월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옮긴 뒤에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05%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됐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제도는 경쟁률이 지난해 기준 7.5대 1로 일반분양(153.1대 1)보다 크게 낮다. 분양가도 시세보다 낮아 이른바 ‘로또’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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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65명도 세종서 분양받아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 김방현 기자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인 2018년 2월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는 2년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165명에 달한다.

해경청은 청사를 옮겨 인천에서 근무하는데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권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정착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왜곡된 만큼 신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영세 의원은 대전에 있는 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세청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건립에 필요한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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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청사 강행해 49명 특공 분양”

세종시 반곡동에 지은 관세평가분류원 건물. 입구에 낙엽이 수북하다. 김방현 기자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당시 건설허가를 내주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고 뒤늦게 통보해서다. 하지만 관세청은 건축을 강행했고,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관평원 이전 취소로 청사는 1년째 방치된 상태이지만 특공 아파트는 여전히 해당 직원 소유로 있다.

이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 49채 분양가는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최저 2억3550만원, 최고 5억7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비교해보면 당시보다 2~3배 올랐다. 실제로 관평원 직원 2명이 2018년 각각 3억원 대로 분양받은 84.86㎡(약 25평)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는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관평원이 청사는 세종시 반곡동 공공청사 부지에 지었다.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4915㎡) 규모다. 이곳은 법원·검찰청·구치소·보호관찰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세종의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불린다.

18일 찾은 관평원 건물은 방치돼 을씨년스런 분위기였다. 입구 점자 안내판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태였다. 건물 안에 있는 화분 수십여 개도 관리가 안 돼 식물이 모두 말라 죽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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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 “너도나도 세종 갈 궁리할 듯”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앙포토

관평원 등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게 알려지자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한 사무관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부대전청사에 있다가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본청 직원 499명) 직원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대전청사 직원은 “이러다가 대전에 있는 정부 관련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궁리만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18일 주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관평원의 유령청사와 직원 특공 혜택에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내 유명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은 “개판”이라며 관평원 직원들의 행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특공 혜택을 환수하고, 특공 대상 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추진해 비리를 색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