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부지 개발 논란'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실시

정부과천청사 부지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의 과천청사부지 개발에 대한 과천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18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투표 대상자인 김 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1월27일부터 두 달여 기간 동안 과천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31일 1만463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4월 초부터 27일까지 서명부 심사를 하고 최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명부 상 서명자 1만463명 가운데 유효인 서명인수는 총 8308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청구요건 최소 서명인수 7877명)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소명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실시된다. 투표일이 결정되면 김 시장은 직무정지되며 김종구 부시장이 시장대행을 맡는다. 투표는 사전투표 포함한 사흘간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소환 투표는 33.3% 투표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표함을 열지 않는다. 반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직위는 해제되며 내년 선거 전까지 공석 상태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20일간 소명기간 갖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민소환 이후 국토부의 선택지가 사라져서 청사부지 개발을 강행해 버릴까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을 아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과천시선관위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