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진상조사 지시, 내로남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의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조사에 나간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18일 국민의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장관의 지시로 대검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며 "피의사실공표마저도 ‘내 편’과 ‘네 편’이 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 시절 박 장관은 누구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며 "그랬던 그가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장관이 되자, 이제 태도를 돌변해 이를 검찰의 불법적 행태라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으로 향하자 이를 피의사실공표로 옥죄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법무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수사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을 피의사실공표로 몰아가기 이전에, 자신을 되돌아 보길 바란다"며 "즉각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부터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지검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