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급' 강조한 노형욱, 집값 안정 묘수 될까

노 장관, 민간 주택공급 역할 강조
"기대감 있지만, 민간 공급 과연 성공할 지" 의문
"정부 인센티브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될 것"

18일 오전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을 강조했다. 시장은 그동안 계속됐던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노 장관은 18일 오전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거불안 해소의 최선책은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구축”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 장관이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주택공급 추진을 강조하면서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졌던 재건축 등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의 규제 완화는 어렵겠지만, 이에 대한 여지를 열었으니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규제 완화도 점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주택공급의 두 축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제라도 깨닫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가 민간 공급이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고 보고 최대한 억제해왔는데 뒤늦게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한 공급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 장관이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라고 했는데 이는 이전 장관들이 ‘양질의 주택, 저렴한 주택’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며 “적정 품질과 가능한 가격이라는 표현은 결국 민간 공급의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땅값이 너무 상승한 상황이라 개발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이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 민간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시장에서는 향후에도 정비사업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락을 가른 것이 부동산 민심인 만큼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70~80년대 지어진 노후 단지에서 정비사업 이슈는 불거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겠지만, 1주택자 과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들을 완화하며 공급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