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발언에 美 즉각 반박했다 "北착취정권..인권이 중심"

문정인 17일 "북, 인권 문제 제기를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
국무부 대변인실 나서 즉각 반발한 건 이례적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 제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 국무부. [연합뉴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생각이 같은 협력국들과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서 함께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사용해야 할 자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와 관련한 무역, 지원,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종종,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유형의 활동을 제재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17일 미국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공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문 이사장의 발언 직후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변인실이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즉각적으로 내놨다는 점에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한국의 전문가 발언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인물로, 문 대통령의 대북 및 대미 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미국이 문 이사장의 발언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북핵) 협상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미국의 입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ㆍ미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그 순간 대화 무드로 나오기는 힘들어 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우려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가 아닌 인권대사를 먼저 임명하겠다고 한 점”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는 가치를 강조하는 분들,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건 강경파분들이 많이 포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