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턴 非친환경 아이스팩이 더 비싸져..개당 94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기물부과대상에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추가
부담금 반영시 개당가격 고흡수성수지 199원·친환경 128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3년부턴 고흡수성수지(젤 형태)를 냉매로 이용하는 아이스팩 가격이 물·전분을 사용한 제품보다 비싸진다. 고흡수성수지 제품 1개당 폐기물부담금 94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지만 비용 증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형 규모의 판매자의 경우 늘어난 포장비를 제품 판매가격에 더하게 돼 결국 폐기물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께에 이뤄질 예정이다. 부담금은 1㎏당 313원으로 아이스팩의 보편적 크기인 300g 1개당 94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흡수성수지는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며, 하수로 배출 시 하천으로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초래한다"며 "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가격에는 소각·매립 등 적정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소재 전환 또는 재사용을 유도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300g짜리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평균 판매단가는 개당 105원, 친환경 아이스팩의 평균 판매단가는 128원이다. 고흡수성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총 199원으로 친환경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진다.

유통업계에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가 결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는 포장비 증가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거나 친환경제품으로 바꾸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형업체의 경우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미 쿠팡과 마켓컬리 등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아이스팩을 친환경제품으로 100% 전환한 상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줄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3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아이스팩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사용량은 2019년 2281만개에서 2020년 2926만개로 28.3% 늘었다. 이중 고흡수성수지는 732만개에서 586만개로 19.9% 감소한 반면 친환경(1549만→2340만개)은 51.1% 증가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