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양도세發 다주택자 주택 매각, 효과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부에서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것에 (송 대표가)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부동산 특위에서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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