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도시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망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전통적인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과 다르게 광역버스는 대도시권 형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과거 시외버스가 담당했으나 대도시권 확대에 따라 점점 더 광역버스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는 광역교통의 일차적 문제이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주 52시간과 같은 사회 여건 변화, 안전 우선과 같은 공공성 요구에서 중앙정부 지원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2017년 7월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연쇄 충돌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버스업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버스는 대도시권 내 주요 거점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서비스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창달했으나 그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반면 시내버스의 경우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시 등에서 준공영제를 통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정부는 2019년 5월 광역버스 이용객의 안전 향상 및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도록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핵심이 돼 있다. 버스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 일부 준공영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노선 입찰제에 기반을 둔 준공영제 모델을 적용하고,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장시간·장거리 출퇴근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이 해소되도록 철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서비스 개시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미 잘 구축된 도로 인프라를 활용하는 광역버스는 철도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가 용이하고 탄력성도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행버스체계 운영, 주요 교통 결절점의 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타고 싶은 버스, 품격 있는 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편의시설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다. 프리미엄 광역버스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도 준비해 광역버스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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