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왜 자산을 갈라치기 하나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공산주의 창시자 카를 마르크스와 동료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8년 발표한 공산당선언 첫 장 첫 구절이다.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등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끊임없는 투쟁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그들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공산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20세기 거대한 공산주의 실험은 소련 붕괴와 함께 실패로 끝났다. 중국 북한 쿠바와 같이 아직도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교과서적 공산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생산과 분배를 국가가 독점한다는 의미에서 공산주의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북한과 같은 형태로 환생한다면 아마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중국 또한 공산당이 정치를 독점한다는 사실 외에 공산주의라 말하기 어렵다. 생산수단의 사유가 허용되고 소득 불평등이 저토록 심화된 사회를 어떻게 공산주의라 할 수 있나.

공산주의는 모든 불평등과 억압의 원인을 생산수단과 노동의 분리에서 찾는다. 유구한 인간 역사의 대부분에서 생존은 수렵·채집으로 유지됐다. 그 시대에는 생산수단과 노동의 분리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약 1만년 전부터 인간의 조상들이 정착과 농업을 시작했다. 그와 함께 생산의 터전이 된 토지가 생산수단이 되고 생산도구의 발명과 축적이 이뤄졌다. 계급 또한 분화하기 시작했다. 권력과 자산이 일부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과 분리됐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자본가 계급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면서 갈등이 잉태됐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하는 계급투쟁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주의자와 진보지식인들이 자본가를 미워하는 근거다. 노동을 하지 않는 자본가 계급이 불로소득을 차지한다는 인식이다. 일종의 착취라는 것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그로부터 탄생했다. 소련이 사라진 이후 생산수단을 국유화(공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정치인이나 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자본가 또는 자산가에 대한 적대의식은 여전히 뿌리 깊다. 자산을 유형에 따라 갈라치기 해서 특정 자산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때로는 그 때문에 나라의 정책까지도 망가진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그런 경우다. 소위 진보라는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특히 최악이다. 부동산에 대해 온갖 세금과 규제를 얽어 놓아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도입한 수많은 규제와 가격통제 그리고 세금이 오히려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시장에 규제와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다는 이론은 경제학 원론에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헛발질 때문에 집 가진 많은 국민이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됐다.

조세 형평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시장에 대한 조세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같은 투기인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큰 제약 없이 허용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무슨 정책이든 가장 단순할수록 국민 입장에서 따르기 쉽고 부작용도 덜하다. 규제와 세금을 이념과 감정에 따라 부과하고 높여가면 역효과만 극대화된다. 문재인정부, 이제 1년 남았다. 불로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념과 감정을 시장이 따라 주리라 생각한다면 또다시 실패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