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문대통령, 김부겸에 "부동산 대책 기본 원칙 조속히 결정하라"

▲문대통령, 첫 주례회동서 "다양한 의견 듣고 숙고하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부동산 대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故손정민씨 사망 경위,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22)씨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 청장은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닷새 뒤인 30일 그는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성관계 거부당한 60대男, 아내 수면제 먹인 뒤 살해했다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56)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사업자 실형…사이 틀어진 내연녀가 폭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자와 이를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뇌물 수수 행각은 사업자와 사이가 틀어진 내연녀의 폭로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원을 명령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64)와 C씨(65‧여)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눈수술로 안보였다는 운전자, "모녀 못봤나" 질문에 묵묵부답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씨는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A씨는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데일리안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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