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 온도차.. 이재명 "과세" vs 정세균 "자산 인정"

이재명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정세균 "중산층, 자산 형성 나무랄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로 얻는 이익은 불로소득이라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라며 “투기를 막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투기 근절 방법으로 시세 차익 등에 대한 과세를 제시했다. 그는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 중 경기도가 가진 것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주용 1주택과 같은 필수 부동산에 관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정 전 총리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를 해야 된다”면서도 “대신 실수요는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산층에게 부동산이 주거의 개념뿐 아니라 자산 형성의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자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자기가 사는 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자산 형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꼭 나무랄 수만은 없다고 본다”며 “중산층에게는 적정가격에 자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에 수정이 약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