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美 동맹강화, 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유지해야"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국익 우선 당당한 외교 위해 3대 혁신성장 통해 힘 키워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 안보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운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