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장·김오수 연계' vs 與 "흥정 대상 아냐"..꽉 막힌 청문 정국

송오미 2021. 5.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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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연계를 거듭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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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받아야 김오수 청문회 가능 주장
민주당 "거래 대상 될 수 없어..국회, 일할 시간" 맹비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연계를 거듭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협의에 따라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다는 기류도 일부 감지돼 협상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 국회가 일할 시간"이라며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야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등 투쟁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 달라"고 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법사위원장 자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부겸 총리 인준 및 '국민 밉상'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방 청문회 정국에서 봤듯,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 떠받드는 게 국정 철학이자 행동 강령"이라고 했다.


앞서 김 권한대행은 전날(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가 유고 상태다. 이 문제(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돼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는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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