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의롭지 않다"..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제안

1년에 약 105억2000만원 정도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이다.

현재 한국 국적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13만원, 사립유치원 월 33만원씩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이 없다.

지난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외국 국적 유아가 667명, 전국에는 4211명이 다니고 있다. 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경우 1년에 약 105억20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정했다.

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서울시, 시의회와도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