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주자까지 '이재용 사면론'..문대통령 결심 시기에 촉각

여당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 공감대 형성
文, 삼성전자 방문·사면 입장 기류 변화 주목
청와대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말 아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안

여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계기는 '국민 공감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최근 여권의 대선 주자까지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론을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결심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확산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에 이어 이원욱 의원,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여권의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이광재 의원이 "공개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이는 사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기류 변화로 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질문에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취지의 사면 움직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발언한 후 3일 뒤인 지난 13일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을 염두에 둔 물밑 작업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주요 경쟁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 조건으로 내 건 '국민의 의견'도 이미 '사면 찬성'으로 기울어져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9~2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은 70%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6.0%에 그쳤다. 시사저널이 지난 11일 시사리처시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 21.9%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와 시사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반도체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미국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글로벌 반도체 기업CEO를 초청해 반도체 공급 부족 관련한 화상회의에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 등이나 그 전의 선례,국민 공감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듣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