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휴천면 운서소수력발전소 논란 재점화

주민 "환경 변화 조사해야", 군 "비용 문제로 어렵다"

[주간함양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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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경남 함양군 휴천면 엄천강 운서보 소수력발전소가 재가동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9일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서는 운서보 소수력발전소와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함양군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굴삭기를 동원해 엄천강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이다. 이날 함양군은 소수력발전소 재가동을 목적으로 방류구에 쌓인 토석을 정비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함양군에 따르면 운서보 소수력발전소의 운전시 하천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남교 위치에 수위계를 5월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방류구에 쌓여있는 토사구를 준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함양군이 아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작성자 최상두 수달친구들 대표는 "해마다 홍수로 무너지고 퇴수로 막힘으로 인한 준설·정비로 군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발전수익이 없지만 담당자들은 그래도 설치되었으니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시 원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소모적인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했고, 2020년 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2021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면 관련 부서 안전과, 하천과, 경제과, 환경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협력해 용역 의뢰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마을주민들은 7년 동안 끊임없이 수위계를 달고 전문가를 불러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함양군에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미루다가 이제야 급히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작업을 진행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리산 엄천강에 수시로 들어가는 굴삭기는 하천 주변 생태계에 큰 해를 끼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소수력발전소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양군은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휴천면 남호리 1054 엄천강에 31억여원을 들여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벌여 2014년 9월 완공했으며 발전용량 200kw짜리 수차 2대로 총 400kw 규모다.

마을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는 복구공사와 유량부족으로 멈춰서 있는 기간이 더 많다는 것이다. 2018년 8월에는 폭우로 펜스스크린이 손상되면서 군은 수해복구비 2억9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복구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함양군은 2019년 4월 마을 주민 간담회를 통해 중대 결함이 있을 시 운서보 소수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관련 주민들은 2018년 수해로 시설 일부가 유실되고 방류구에 쌓인 토석으로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중대 결함으로 인식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발전소 수익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발전소 가동 시 매년 약 1억에서 1억5000만원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 수해로 보강공사를 마친 후 계속 발전소를 가동했고 지난해 집중 호우로 방류 수로에 토사가 막혀서 그 부분을 이번에 준설한 것이다. 준설 비용도 굉장히 낮고 중대 결함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전소는 애초 주변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되었고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다"며 "강 수위 논란도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다. 소수력발전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보강공사 이후에도 중대 결함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발전소로 인한 강수위 문제로 생태계 파괴, 관광산업 등 주민 피해가 막심한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의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평가 등 용역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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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 (김경민)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