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부동산 대응,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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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지도부에서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내) 부동산 특위의 논의 정책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또 연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역행한다"면서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짚었다.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현실적인 정책,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내놓는다면 희망의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