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당 부동산특위, 부자들 세금 깎아줘선 안 돼"

종부세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검토 가능성에 일침.. 윤호중 "세심히 검토"

[이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라면서 한 말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당 부동산특위를 향한 공개 비판이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 원, 시가로는 1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라면서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이라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강 최고위원은 "(특위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은 일명 '지(반지하)·옥(옥탑방)·고(고시원)'에 들어가 세 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 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전셋집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라며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택지비 조성 원가 연동제 통해 3기 신도시를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해야"

강병원 최고위원은 "투기 억제, 공급 확대 등의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이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제 개편'보단 '공급 확대'에 특위 활동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론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수도권에 6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2.4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 법적 뒷받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며 "특히 택지비 조성 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30만6000호를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과세와 집값하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와 과도한 세제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 호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하는 것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당 부동산 특위가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 공급 대책, 실수요자 우대정책, 불로소득 환수정책 등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세제와 대출규제, 세심히 검토하겠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등과 관련해 '세심한 검토'를 약속했다. 강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당내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그는 "어제(16일)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통해 우선 추진할 입법과제들을 논의하고 시급한 민생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 입법, (기존)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열리면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앞서 거론됐던) 재산세 완화나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등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있지 않다.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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