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오매불망' 코로나 손실보상법..여야 "더 미룰 수 없다"

17일 산자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계획서 채택 결정
자영업자 비대위 "입법청문회는 시간끌기..행정명령 불복종 운동 등 단체행동 불사"
이철규 간사 "여야, 말로는 이견없는데 지연..5월 국회 어려울 수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5월 국회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상임위 간사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일정을 오는 25일로 잡고 협의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 처리 일정은 뒤로 미뤄져 논의되고 있지 않아서다. 입법청문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하다보면 법안 처리 일정이 빠듯해, 이달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입법청문회를 빗대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 산자위 간사는 입법청문회 일정을 오는 25일로 논의하고 있다. 당초 20일로 알려졌던 일정은 여야 일정에 따라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와 소상공인, 학계 등의 의견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실시되는 입법청문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단체 등이 출석하며 손실보상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면서 "오늘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계획서가 채택돼서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신속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조속한 손실보상법 처리에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찬성하지 않고 있어 결국 입법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를 해결하는 것이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9대 국회 이후 처음 열리는 입법청문회"라면서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입법청문회를 열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국회 스스로 그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입법청문회를 할 만한 것이 없다"며 "야당 의원들은 이미 소급적용을 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도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결국 정부만 설득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설득하고자 만든 입법청문회는 시간끌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영업자 단체는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를 위해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실보상이 전무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청문회는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입법청문회 할 정도로 부족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자영업단체도 당사자 단체가 아닌 피해규모가 적거나 집합금지제한 명령 받지 않은 단체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80%이상이 행동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모두 말로는 이견이 없는데 입법청문회 등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5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속히 처리돼야한다"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