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원장 넘길 생각 없다"..여야 대치 고조

강경한 입장..야당의 '법사위-김오수 연계'에도
"할 말 많은 국민의힘, 끝까지 거부하지 못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저희 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지루하게 협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본인은 아무런 상임위원회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원구성 협상을 하는 거다. 매번 이렇게 중간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하게 되면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지장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 협치가 잘 되면 내년 대선에도 도움 되지 않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회와 민주당이 성과를 내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단순히 형식적, 기계적으로 야당에 넘겼고 우리는 협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효과나 결과는 못 내놓는다, 글쎄요,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직 재배분 문제를 연계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간의 갈등 고조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헤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이미 예고됐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만으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청문회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입장에서 지금 안 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워낙 본인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청문회다. 아마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대행 체제로 간다면 검찰의 안정과 운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에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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