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배 "이성윤 기소 잘못됐다, 선택적 토끼몰이식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사가 굉장히 선택적이고, 일부만 떼어서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하면서 “굉장히 선택적인 수사고, 아주 자의적인 수사가 아닌가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범죄혐의자(김 전 차관)가 개인적인 선을 통해서 ‘내가 출국금지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확인하고 나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출국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이 지검장만 혼자 핵심적으로 일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이 지검장 혼자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가 진행된 게 굉장히 선택적 수사”라며 “언론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한쪽 편으로만 편향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결과를 알리거나 해왔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에 불법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이냐는 반론도 있다”고 말하자, 김 최고위원은 “전체적 그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적 요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하는 점을 따져야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대검(대검찰청)도 법무부도 윗선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가 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금 ‘기소했으니까 무조건 자리를 내놓으시오’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 옛날 시절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이 지검장) 직무배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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