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연기 검토

환경부 "중간처리시설 미비 등 탓"

덤프트럭이 지난 2019년 10월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쏟아붓고 있다. 최현규 기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활폐기물 소각·열분해 등 중간처리시설 구축에 6~7년이 필요한데, 지역별 폐기물 처리 로드맵은 올 연말에나 수립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기는 2028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당초 예고했던 2026년보다 늦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구축에 6~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불만이 있어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 후 폐기물 처리방식’이 발목을 잡았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공사에 6~7년이 걸리는데 지역별 폐기물 처리방식은 올 연말에나 확정되기 때문이다. 내년 초 착공하더라도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경기도는 2028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처리시설 구축은 대체매립지 선정 문제와도 직결된다. 한 환경 전문가는 “정부·지자체 간 협의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2027년까지 연장될 경우 2028년부터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할 여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중간처리시설을 갖추면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가 필요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한 후 소각·열분해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설을 매칭할 방침이다. 18일에는 로드맵 관련 연구용역 경쟁입찰도 개시한다. 용역 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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