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정부, 일본과 협의 나선다

일본 언론 "스가 정부도 긍정적"
한·일 정상, G7서 회담 가능성

‘이혼 상담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압력에 한·일 간 화해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의 강경 입장을 접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일 양자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을 의식한 일본 역시 긍정적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 별도로 한·일 간 양자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에선 이미 한국이 협의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 양자협의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폐로 업무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 규제당국인 원자력규제청,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일 협의의 방식과 범위 등을 놓고 양국 간 의견 조율이 이미 시작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언급했다가 이같이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미국을 의식해서란 분석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와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올린 정부로선 대미 협조 요청 리스트를 줄일 필요가 있어서란 얘기다.

“내달 G7서 한·미·일 정상회의 협의 중…문 대통령·스가 따로 만나는 것도 논의”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 결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도쿄전력]

앞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지난달 방한한 존 케리 기후특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케리 특사는 일본과 IAEA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실상 ‘불개입’ 입장을 밝혔다.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강경한 요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이 한국에 있는데, 해양환경 위험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혼 상담사’ 역할은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회담 성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미·일은 런던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한·일 정상이 따로 만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45분간의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스가 총리를 예방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중한 건 일본이다. 교도통신은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 올가을 총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 보수층에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짧은 시간 동안 비공식 접촉을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쿼드(Quad) 참여 등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온 일본이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단 얘기일 수도 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정상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선거를 앞둔 양 정상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 만나더라도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서울=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