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이재용 사면 검토를" 박용진 "더 강하게 규율해야"

민주당 대선주자들 논쟁

이광재

여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가 대선주자 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미·중 갈등 속 반도체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면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남은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내년 7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미·중 관계에서의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N의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이렇게 찾고, 이런 방법이 모색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사면 필요성을 밝힌 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삼성 장학생’이라고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지만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 지도층일수록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법을 어겼을수록 더 강하게 규율받는 게 맞다”며 사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박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법과 원칙은 잘 지켜지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부회장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이 부회장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4일 “사면 필요성이 조금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했고, 앞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 역시 조건부 사면론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최근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석가탄신일 가석방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역시 아직 공식 안건으로 논의 중이진 않으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문 대통령께서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