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법인 설립과 사후관리 방법

취업난과 도시생활에 지친 젊은이들이 귀농하여 인생 2 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시민 단체는 젊은 농민을 반기며,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7개 사업에 4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에 512명이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 개발에 관련된 창업도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 4차 산업과 관련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당근을 재배하던 농부 최 씨는 당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영양 식품을 만들어 전년 대비 60%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현재 농업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업인의 성공사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 머물러있던 농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상품화 하고 향토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기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설립 등기 시 발생하는 등록 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법인세 면제 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시 발생한 소득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75% 감면되고,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농업용 기자재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심지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전통식품의 생산 및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종자 생산, 농작업 대행, 영농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 및 비축 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얻게 되는 조세 혜택이 크다 보니 많은 농업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지 개량 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로 법인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일 경우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으며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탄력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 설립 시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수 목적을 지닌 법인이기에 해당 자격과 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 법인 설립 절차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설립 자격, 필요서류, 준비 절차, 제도 정비, 세무관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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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수완,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