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복직, 국민 기대 어긋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5일 SNS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 기대에 어긋난다”고 썼다.

이 사건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담당자와 부교육감이 반대하는데도 단독 결재로 채용을 강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해왔다.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 개선 논의를 기다려보는 게 온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고 그 중 400여 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다.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이번 선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낸 논평에서 “공수처가 굳이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복잡하고 거대한 다른 사건들을 다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건으로 일차적인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수사하기 편한 부분이 있다”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공수처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했다.

정의당도 “공수처가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 수사는 모른 척하고, 느닷없이 기소권도 없는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것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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