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공·민간 개발 상호보완 작동 추진"..재건축 문 열리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 방안과 관련 '민간 개발'을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안정화 방안으로 공공주도를 포함해 민간 주택공급을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압박이라는 그간의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4 대책 발표 후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많은 상황"이라며 "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주택정책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사도 표현했다.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민간 재건축 사업 등이 집값을 자극한다고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각종 규제를 지켜왔다. 그러나 정비사업 정상화를 공약으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 장관이 직접 민간 개발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그간 막혀있던 길을 일부 터줄테니 서울시에 2.4대책에 협력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해서도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 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매는 마음(해현경장·解弦更張)'으로 느슨해지거나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바로잡아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나아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노 장관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건을 제대로 진단해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도록 매진하자"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조직 안팎으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