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려 등록했더니 집값 폭등 원흉 마녀사냥"..주택임대사업자 터졌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국민의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합 규탄 기자회견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집권여당이 집값 폭등 원인으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지목한 데 대해 임대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1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위 특위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 실패를 등록임대사업자에 전가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최근 문재인정부 성과자료집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으로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졌다고 자화자찬하는 종잡을 수 없는 자가당착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성 협회장은 "현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그 와중에 사업자 등록 말소로 임차인 주거안정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며 "부동산시장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무고한 임대사업자를 희생자로 삼지 말고 공정하게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제도 보완 및 기존 임대주택사업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그간 고도성장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안정기, 침체기를 겪으며 정부 정책이 다듬어져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임대사업제도는 임대물량을 민간에서 공급, 관리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역할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권장하던 것을 갑자기 축소해버렸다"라며 "그 결과 임대물량이 줄면서 집값은 더 올랐고 전·월세도 폭등하는 기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착한 가격에 전·월세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경희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시장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었다"라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을 믿지 않고 정부 뜻대로 정책을 펴러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임차인에 치우친 정책만 펴지 말고 임대인도 시장에서 공급자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남은 임기 1년간 새로운 정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창현 의원은 "전월세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기존 정책을 뒤집어 임대사업자에게 아픔을 주려고 한다"라며 "유연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남은 1년간 그간의 실점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