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수성'.. 반도체 패권 전쟁 속 정부·기업 의기투합

정부, 세제·금융·인프라 등 지원
文 "종합 반도체 강국 이뤄낼 것"
업계 "반도체 육성 위한 부스트샷"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함께 주먹을 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서영희 기자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세제·금융·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해 측면 지원에 나선다. 민관이 힘을 합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수립 당시 목표했던 133조원에서 38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R&D)과 생산라인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강화를 천명했다.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현재 대비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3라인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최고가 돼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번이 취임 후 5번째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날 K반도체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 2년 앞서 선제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이번 정책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일종의 ‘부스트샷’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반도체 현장을 찾으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민관이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계에 일고 있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면서 “민관이 ‘동반자’로서 공동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반도체 확보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각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약 5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제조 2025’ 계획으로 반도체 굴기를 노리는 중국도 파운드리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유럽도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며 미국은 ‘반도체는 안보 문제’라고 노골적으로 자기편에 설 것을 강요하는 상황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