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반도체 강국.."세제·규제 개선 아쉬워"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앵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전에 비해선 업계의 요구 사항이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는 평간데요. 다만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꼽히는 건 바로 세제지원입니다.

R&D 부분은 업계가 요구해 온 수준까지 공제율이 올라갔지만 시설투자 쪽은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 공제율을 기존 3%에서 6%로 높였는데 유럽연합은 올해 초 반도체 투자 비용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규제 개선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긴 했지만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기술 개발과 공장 건설 속도를 올려줄 일부 법안들이 대책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 (우리나라는)100킬로그램 이상의 화학물을 쓰려면 신고를 하고 평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10톤이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하한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완화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만 TSMC가 향후 3년간 설비 투자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역시 과감한 투자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력에 있어서도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 석사 이상의 실무형 인재입니다.

[한태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 반도체 산업의 성격은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이 중요한게 아닌데 학생들도 그쪽으로만 유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 문제가 심화됩니다. 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이외에도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제정을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조금 더 개선된 방안이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지금부터는 실행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인력 양성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반도체 위기론이 대두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려면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 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