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에 등교 확대' 약속 못 지킨 교육부, 2학기엔 가능할까
교육부가 2학기에 매일 등교를 목표로 학사운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교원과 학생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등교 확대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개학에 맞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가 매일 등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받는 것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매일 등교를 서두르는 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중학교 382곳의 수학 과목 중위권 비율이 34.1%로 전년 대비 9.4%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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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교사 접종, 확산세 진정돼야"
교육부가 2학기 매일 등교 의지를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유 부총리는 3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외에 다른 학년의 등교 확대가 적어도 1학기 안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일일 확진자가 700명대로 치솟으면서 등교 확대는 미뤄졌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의 조건으로 교사·학생 백신 접종과 신규 확진자 수 안정을 꼽는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보건·특수교사 접종 완료와 곧 시작될 고3 접종이 전제 조건"이라며 "감염 확산세도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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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에 교사 접종률 저조
지난달 12일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한 보건·특수교사의 접종률은 13일 기준으로 63.8%에 그치고 있다. 접종에 동의한 교사의 94.2%가 백신을 맞았지만, 접종 동의율이 67.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 논란이 이어지면서 오는 27일 시작하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접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젊은층에서 특히 부작용을 걱정하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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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교사 접종 3분기로 늦춰져
방역 당국은 여름방학 중에 고3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고3 학생의 경우 교육 당국과 협의해 방학 중인 7~8월 중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고3과 교사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접종 시기를 3분기로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화이자 백신 5900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어, 도입 일정에 따라 학생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중학생까지 접종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현재 만 16세인 화이자 백신의 연령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주장에 대해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연령을 낮추는 부분은 허가변경 상황과 전문가 의견, 정부 내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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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과밀학급 문제부터 개선해야"
교육부는 학교 내 무증상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동식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2개 팀으로 운영 중인 검사팀을 25개 자치구에 맞춰 25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교육계에선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학급 내 방역 대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학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이 2968개에 달한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과밀학급 분산을 지원한다며 기간제 교사를 선발했지만, 공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에 별도의 공간 마련 방안을 마련해줘야 학급 내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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