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뭐가 문제길래?..이재명, 전북 군산 간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정부가 201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소 부품업체들 역시 대체부품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완성차 중심의 수직 계열화된 납품 구조로 인해 인증제도는 6년이 지난 지금도 겉돌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가예산까지 지원해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생산에만 초점을 맞춰, 유통과 소비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ㆍ사용할 수 있는 유통 및 소비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일정한 수요 보장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대체부품 우선 구매 추진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17일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업무협약'을 위해 군산시를 방문한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동차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해 성능이나 품질이 OEM부품(완성차 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2015년 도입했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으면 이를 대체부품에 표시하고 판매하게 된다. 현재 차량 외장 및 등화부품, 기능 및 소모성 부품 1290개가 대체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다.

특히 이들 대체부품은 OEM부품 대비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저렴하다. 그만큼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대체부품 활성화 되고 있나?

정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GM(제너럴모터스)이 생산시설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이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 신규 먹거리 사업 일환으로 대체인증부품 생산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펼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일감 창출형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75억원 등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올해 말까지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공동활용 장비 및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장비 구축 ▲기업체 시금형(제품)개발 지원 ▲품질인증 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부품 생산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만들어진 제품이 유통되고 최종 소비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말로 이 사업이 일몰될 예정인데다, 추가 지원 계획도 없는 상태다. 당초 정부가 중소 부품업체 먹거리 차원서 추진한 사업이 자칫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부품시장 대기업 독점구조 폐해 '심각'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을 보면 현대차ㆍ기아가 수요 독점을 기반으로 부품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들의 부품시장 점유율은 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후에도 왜려 올라가고 있다.

자동차 부품시장의 독점화와 함께 수직 계열화 역시 문제다. 실제로 현대차ㆍ기아 납품사 구조를 보면 '1차 협력사(현대차 계열사, 모듈사)→2차 협력사(현대차 계열사의 계열사)→3차 협력사(중견ㆍ중소기업)→4차 협력사(중소기업)'로 수직 구조화돼 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과 수직계열 관계에 놓인 중소업체들의 독점력 남용이 심각하고, 완성차 의존도에서 빗겨난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은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 소재 A업체 관계자는 "수직 계열화 및 종속적 거래구조로 인해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어려움이 많다"며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품 디자인에 대한 완성차의 저작권 보호(20년)로 부품사들의 직접 투자 및 개발 또한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체부품 유통 활성화 방안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대체부품에 접근할 수 있는 유통 및 소비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일정한 대체부품 수요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최우선적으로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 부품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품 수리시장을 확대하고 대체부품의 활성화 방안 모색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완성차 부품 가격보다 20~50% 낮은 대체부품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현행 독점적 시장구조가 깨지고, 나아가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장과 비용절감 효과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