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손 들어준 EU법원..3400억원 세금폭탄 피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EU집행위원회가 아마존에 명령한 2억5000만유로(약 3412억원)의 세금 납부에 대해 12일(현지시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7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제공한 세제혜택에 대해 '불법 보조금'으로 보고 아마존에 2억5000만유로 가량을 룩셈부르크에 세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EU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EU 일반법원은 "룩셈부르크는 아마존에 선택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아마존이 세금 부담에 대한 과도한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낮은 세금혜택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EU집행위의 시도에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는 EU일반법원은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집행위의 명령을 취소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일반법원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아마존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우리는 모든 법을 따르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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