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마저..83만가구 공급하겠다는 2·4대책 난항

국토부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
2·4대책 목표량 4분의 1 도달
사업 부지가 아니라 후보지 확보
숫자 채우기 급급, 체감하기 어려워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월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공급대책'을 통해 83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부 계획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후보지에 투기 의심 정황이 있어 후보지 발표를 미루거나, 관련 입법이 늦어져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

정부는 12일 2·4대책의 후속조치로 총 21만7100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5년까지 확보하겠다는 83만6000가구의 26%지만 실제 얼마나 공급될지는 미지수인 '후보지'일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당감4구역 및 대구 달서구 감삼동, 남구 봉덕동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인센티브를 줘 낡은 저층 주거지를 고층 주거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총 4곳에 약 1만6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이 아닌 지방 대도시권에서 이 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확보된 부지는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신규택지 11만9000가구와 정부가 실제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사들이겠다고 계약한 임대주택(신축매입) 1400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주민 동의 등을 거쳐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확정돼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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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후보지 뒤섞인 공급량 발표
정부는 이날 발표로 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 38곳을 선정했다. 이 중 주민 동의율 10%를 채워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곳은 6곳(1만569가구)이다. 이 중에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면적 2분의 1 이상)을 받아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곳은 서울 은평구 옛 증산4구역(4139가구) 한 곳 뿐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5월 말부터 구체적인 2단계 사업계획 설명을 하게 되면 동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서울의 추가 후보지도 1~2차로 나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지확보 물량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정비사업(13만6000가구) 중에서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대로 추진하되, 공공이 관리자로 개입하는 공공재개발만 그나마 후보지 선정이 순조롭다. 4만 가구 공급 목표량 중 2만5000가구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난항을 겪고 있다. 5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후보지로 2000가구가 지정됐다. 목표량의 4%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아예 공공이 땅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4만6000가구)의 후보지는 한 곳도 없다.

그나마 확실한 공급물량인 신규택지(26만3000가구) 공급도 꼬였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한 1차 발표(11만9000가구) 이후 나머지 물량을 지난 4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연기됐다. 사전조사결과 땅 투기 의심 거래 정황이 다수 확인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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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다급한 정부,일단 숫자 채우기?
2·4대책 후속 입법 작업도 안갯속이다. 처음 시도하는 제도가 많다 보니 개정해야 할 법안이 8개나 된다. 정부·여당은 당초 3월 중에 처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한 상태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 5월 말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더라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였던 7월 예정지구 지정이 8월께로 연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에 다급한 정부가 공급량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일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에 포함된 단기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발표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정부에 매입 요청했다는 가구 수(1만8000가구)를 마치 실제 확보한 양처럼 공급 목표량(2만1000가구)과 나란히 배치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민간과 매입 계약을 맺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1400가구에 그쳤다. 그중 전셋값 불안의 근원지인 서울에 확보된 물량은 125가구뿐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기존의 공급 기준도 많은 데다가 최근 들어 부지확보, 사전청약 등의 기준까지 더해져서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실제 공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