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도대체 무슨 말인지.. "유전자는 인정하지만 출산은 안했다"는 구미 여아 친모 등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유전자는 인정하지만 출산은 안했다"는 구미 여아 친모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으론 출산사실과 아이 바꿔치기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DNA 검사 결과 등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석씨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여아 출생기록지 등을 근거로 석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과학적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인데 피고인이 수사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임·박·노' 임명 강행 의지…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국회가 1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없이도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SKIET, 주가 급락 원인은?…향후 주가 최대 '18만원'

청약 광풍을 일으켰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에서 형성된 후 상한가)’에 실패하면서 원인에 이목이 쏠렸다. 전문가들은 SKIET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이 따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대규모 실망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향후 주가 상승폭도 현재 종가 수준보다 조금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SKIET는 시초가(21만원)보다 26.43%(5만5500원) 내린 15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SKIET의 기업 가치가 수요예측 당시부터 가치평가가 과대했다는 점이 상장 직후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국 때문에 우울증까지"…서민 교수 등 1618명 16억 손배소 소송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범죄 혐의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다음달 11일 전대 확정…후보 많으면 '컷오프' 도입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달 11일 개최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대 일정을 공개했다. 특히 당 선관위는 당 대표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10여명에 달하면서 컷오프(예비경선)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 도입 여부는 출마할 분들이 후보등록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故 손정민씨 억울함 풀어달라'…진상규명 촉구 靑청원 40만 명 넘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오후 2시 40분 기준 '한강 실종 대학생 고 손정민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에 40만478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3일 청원글을 올리며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드린다"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것 같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관성이 있는 친구는 조사를 하지 않고 목격자만 찾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죄송합니다" 전국 대학가에 붙은 반성문의 정체

보수 성향의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건물 기둥에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수신인은 문재인 대통령 각하로 표기돼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9일 오후 9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100개 대학에도 반성문 대자보 400여장을 붙였다"고 밝혔다. 대자보 형식은 '반성문'이지만 내용은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풍자와 비판이다.

신전대협은 대자보에 "문재인 정권은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사태'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단을 살포하고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여왔다"며 "대학 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