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저임금 공익위원, 1명 외 모두 유임..노동계 반발
정부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사실상 전원 재위촉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한 한 명만 교체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결정은 현 공익위원 체제로 진행된다.
공익위원 사퇴 또는 교체를 요구해온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임기가 끝나지 않은 양정열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공익위원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한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대신 이수진 경남대 연구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또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근로자 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9명에 대해서도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2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강해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9명의 공익위원에게 항의 문자메시지 보내기 운동과 해당 공익위원이 재직중인 학교 등에서 시위를 하며 공익위원 교체 또는 사퇴를 요구해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공익위원의 교체를 신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했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로 "현 공익위원이 위촉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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