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없다"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출구 전략 안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실패 인정했지만 변화 없을 것으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기대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4년간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선거에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 ‘투기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세제·금융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규제책을 수십 차례 내놨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풍선효과(풍선처럼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현상)가 나타나며 꼬였다. 초기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다가 뒤늦게 지난해부터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집값은 급등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지난달 11억1123만원으로 83% 올랐다.

폭등한 집값에 많은 국민이 ‘부동산 블루’를 앓게 됐다. 지난 7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 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는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29.5%), 2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24.8%)였다.

문 정부 4년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드러난 불법 투기 문제도 ‘부동산 적폐’로 꼽고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를 짚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을 말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민간 정비 사업은 지주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집값만 자극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시종일관 규제만 해왔다.

다만 규제로 묶인 민간의 주택공급을 어떻게 작동시킬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만 내비쳤을 뿐이다. 이 또한 구체적인 방법은 “당·정·청이 논의하고 있어 오늘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며 혹평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었고, 실패했다면 고쳐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결국은 ‘마이웨이’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권 초기 쏟아냈던 수요억제정책에 대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냉정히 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