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DJ, '정책 과실' 강조한 MB..文 마지막 1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진행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느 정부에게나 마지막 1년은 가혹한 시간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측근 비리는 수시로 터져나온다. 그럼에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정부의 청와대에서 마지막 1년을 지킨 이들에게 그 시간을 물었다. 그들은 당시를 회고하며 “선택해서 집중할 시간”, “과실을 관리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마지막 임기 1년을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건네는 조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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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할 수 있는 정책 챙긴 DJ
김대중(DJ) 정부 마지막 청와대 공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전 의원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마지막 1년은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권력 주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들도 터져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1년 동안 많이 힘들 것이다.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DJ의 임기 막바지는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로 얼룩졌다. 결정타는 세 아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었다. 여당에서도 탈당 요구가 나오며 DJ는 차기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최경환 당시 비서관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DJ는 정부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마지막 1년 동안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고 한다. 최 전 의원은 “정부 마지막 1년은 욕심을 버려야 하는 시간이다. 역사에 주춧돌을 하나 놓는다는 심정이어야 한다”며 “DJ는 밥 먹듯이 선택과 집중을 항상 얘기했다”고 전했다.

DJ는 임기 1년을 남기고 청와대 각 부서와 정부 각 부처별로 1년 동안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한 두가지 적어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DJ가 그 목록을 직접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DJ가 직접 관리한 목록에는 2002 한·일 월드컵, 남북 경의선 연결 공사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문제나 남북 문제 등에서 꼭 해야 할 정책을 다시 정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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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1년 국민 융화해야”
이명박(MB) 정부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마지막 1년은 단기적인 정책을 새로 시도할 수는 없고, 해왔던 정책이 장기적으로 자리잡게끔 과실(果實)을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2월 15일 청와대에서 이달곤 신임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포토

그는 MB 정부가 마지막 1년 동안 ‘과실 관리’를 했던 정책으로는 녹색성장, 부동산 시장 안정, 한·미·일 관계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내곡동 사저 논란, 대북 관계에 대한 관리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MB 정부가 임기 후반 ‘과실 관리’에 집중했던 이유에 대해 “MB 정부가 ‘정치적 정부’가 아니라 ‘실용적 정부’를 표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너무 ‘자기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국민을 쪼개놨다.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을 다시 융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우선 대일 관계를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 편향적인 정책을 펴면서 외교적인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대일 관계”라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적 돈 풀기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해결하지 못한 북한 리스크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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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 하산은 없다”

2007년 5월 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집무실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권 재창출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1년 청와대는 어땠을까. 사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참모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1년여를 앞둔 2007년 3월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다.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흔히 임기 후반부를 하산(下山)에 비유합니다. … 참여정부에 하산은 없습니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소회를 『문재인의 운명』에 이렇게 썼다.

“(정부) 후반기가 가까워져 오면 긴장도 떨어지고 이완된다. 그래서 낭패 보는 일이 많다. … 끝까지 원칙과 초심과 긴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1년을 앞두고 품었던 생각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었다. 문 대통령이 참모가 아닌 대통령으로서 임기 1년을 앞두고 품은 생각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그 생각을 밝힌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