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취급 사업자, 전국 약 230곳 추산

배수람 2021. 5.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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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 227개로 집계됐다.

국회 자료 요청에 국세청은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은행연합회의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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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SW개발업 등 사업자 등록
가상자산 사업자 구체적 파악 불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뜬 비트코인, 이더리움 실시간 거래가 현황.ⓒ연합뉴스

각종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 227개로 집계됐다.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이다.


가상자산은 올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하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다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현재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영업 중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곳이 없다.


이번에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한 것이다.


국회 자료 요청에 국세청은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은행연합회의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무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라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어 투자자들도 본인들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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