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속수무책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中企 절반 "불공정거래 근절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
"원자재값 인상 부담 中企에 전가..납품대금 조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6%)은 별다른 대책 없이 원사업자의 '대금 후려치기' 등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50%)은 불공정거래 근절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 4.4%는 지난해 납품대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8.2%는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겪었다. '대금지급 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법.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적 있는 기업 98곳 중 78.6%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응답한 기업은 비수도권이 82.3%로 수도권(72.2%) 대비 10.1%포인트 높았다. 일부 기업들은 '설비투자 축소'(11.2%), '납품 거부'(11.2%) 등을 통해 대응하기도 했다.

기업 10곳 중 4곳(37.8%)은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으려면 원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들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개선'(4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공유 문화 확산'(22.7%) 순이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직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이 이뤄지면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 "자생력을 가진 중소 제조업체가 늘어야 독일의 히든챔피언 같은 강소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