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아카기 파일

천지우 논설위원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연루된 비리 의혹 중 하나다. 사립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이 2016년 감정가가 9억5600만엔(98억3350만원)이던 오사카 소재 국유지를 1억3400만엔(13억7830만원)이라는 헐값에 샀는데, 여기에 당시 학원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아베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2017년 아사히신문 보도로 처음 불거졌고, 2018년 3월엔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했던 국유지 매각 관련 공문서에서 총리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공문서 조작에 가담한 일로 괴로워하던 재무성 산하 긴키 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당시 54세)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카기씨는 공문서 조작이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 사가와 노부히사의 강요로 이뤄졌다는 메모를 남겼다. 이후 자체 조사를 벌인 재무성은 사가와의 지시로 공문서가 조작됐고, 더 윗선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도 유야무야 끝났다. 당시 총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재무성 관료들이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했다는, 즉 알아서 기었다는 게 결론이었다. 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총리가)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공문서를 고친 건 아베 총리가 ‘나 혹은 아내가 관계돼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국회에서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카기씨의 부인 마사코씨는 지난해 3월 사가와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지금, 아카기씨가 공문서 조작 경위를 적은 것으로 알려진 ‘아카기 파일’의 존재를 일본 정부가 처음 인정했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그동안 파일의 존재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파일을 다음 달 변론기일에 제출키로 했다. 파일의 공개로 어떤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지 궁금하다.

천지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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