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세계 10위로.. 코로나 이전 경제수준 회복"

기재부, 문재인 정부 4년 정책성과 발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혁신 주도" 자평

[신상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정책 성과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등에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서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거시경제와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가시화했다고 자평했다. 세계 경제 규모 순위가 지난 2019년 12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올라서는 등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4월 대외 수출액이 197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했고, 한국의 신용스왑(CDS) 프리미엄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확고한 국제 사회 평가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분야에선 벤처투자금액이 지난 2017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늘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도 지난해 기준 13개(2017년 3개)로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가 지난해 19조3000억원(2017년 14조4000억)으로 확대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도 각각 5배, 64배 증가했다.

지난 4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449건, 규제자유특구 24개를 지정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순환출자기업집단도 대폭 줄어드는(2017년 10개, 2020년 4개) 등 공정시장 질서도 확립했다는 평가다.

가계소득도 꾸준한 증가세(증가율 2020년 1분기 3.5%, 2분기 4.8%, 3분기 1.6%, 4분기 1.8%)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16년 1266만명에서 지난해 1411만명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성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정책노력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