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떠나는데..보험사들 "종합검사 하나요?"(종합)

종합검사 부활..보험사 긴장
후임에 따라 제재 수위 달라질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종합검사를 앞둔 보험사들의 분위기가 복잡하다.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며 보험업계에 칼을 겨눴던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떠나면서 이번 검사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지 혼란한 모습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계획했던 종합검사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후임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검사나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종합검사를 받는 보험사는 NH농협생명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사전검사를 시작하고, 내달 21일부터는 본검사가 진행하겠다고 최근 농협생명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검사 사실을 사전 통보한 것이다.

이번 검사는 리스크 관리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생명이 2018년 외화자산 헤지 비용증가와 주식형 자산 손상차손 및 매각손실 등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낸만큼 건전성 관리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도 조만간 종합검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동양생명과 KB손해보험도 올해 검사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횟수를 총 4회로 공표한 바 있다.

삼성생명 제재 최종 확정…5개월째 제자리

보험업계에서는 종합검사만큼이나 사후 처리방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안갯속에 빠진 삼성생명 중징계 제재도 발단은 2019년에 실시한 종합검사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12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 감봉·견책 등도 조치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다섯달이 넘도록 제재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라임사태 등 굵직한 현안 때문에 처리가 늦어졌다는 정황상 이유에도 금융위가 제재 내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삼성생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 무리하게 제재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즉시연금 과소지급 이슈도 무리한 제재의 대표적인 예다. 윤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18년 즉시연금 일괄 지급을 요구하며 보험업계와 정면 충돌했지만, 결국 소송전으로 간 상황이다.

금융위에서 제재를 확정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져 제재 무용론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5년 당시 진웅섭 전(前) 금감원장은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모든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부문만 잡아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 원장 임기 동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반면 과도한 영업행위 침범이나 경영 간섭이 이뤄진게 사실"이라며 "윤 원장의 의중에 따라 부활한 종합검사를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