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 끊으려면 중임제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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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내년 대선 전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윤영석 의원(56)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은 총선, 한 번은 대선을 치르므로 중간 평가가 가능해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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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 지자체 권한 강화 개헌
"디지털 정당으로 변신시키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내년 대선 전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윤영석 의원(56)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은 총선, 한 번은 대선을 치르므로 중간 평가가 가능해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면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2026년 대선, 2028년 총선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이외에도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거의 독일 주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정권과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당원 참여를 위해 디지털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당원 의사를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입법권도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법안을 제안하면 당원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여야 관계에 대해선 당대표 정례 회동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여야 간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의회민주주의"라면서 "매월 한 번 정도는 당대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사면을 요청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집권한 뒤 국민의 뜻을 물어 사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사면 이슈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는 건 경계하겠다는 뜻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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